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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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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재산분할 청구금액에서 ‘98%’ 승소 |부동산 6건의 소유권, 11억원 승소

2024-02-21

사건내용

*재현의 의뢰인 : 원고(女)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에서 ‘98%’ 승소한 케이스
※ 부동산 6건(공시지가 약 30억 이상) 및 약 10억 8천만 원 청구 → 결과 : 부동산 6건의 소유권과 11억 원 승소

연세가 지긋한 여성분께서 남편과 이혼을 원한다며 사무실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만약 이혼을 하더라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의뢰인분의 살아온 인생을 오랜 시간 귀기울여 듣다보니, 여성으로서, 부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오지 못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시간 남편으로부터 수많은 무시와 괄시를 받아오셨고, 이 점은 가족분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가족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셨기에, 남편의 전 재산을 샅샅이 조사하였고, 수십건이 넘는 재산분할 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남편이 재산을 은닉·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의 결정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혼인파탄에 대한 정확한 소명과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으로 인해 첫 재판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내었고, 강제조정을 통해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재산의 대부분을 받는 것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십건의 부동산 중 서울 소재의 가치 있는 6건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갖게 되었으며, 현금 또한 11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