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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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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승소사례

2024-02-21

사건내용

* 재현의 의뢰인: 원고(女)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승소!

남편이 청구한 약 5억 원의 재산분할소송을 완전 기각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5,700만 원을 받은 완전 승소 그 이상의 케이스

한 여성분이 남편에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며 사무실로 내방하셨습니다. 사연을 찬찬이 들어보니, 바람을 핀 남편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며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의뢰인이 마치 의부증인 것처럼 몰아갔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남편은 어린 2명의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남편과 상간녀에게 부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남편이 주장한 재산분할을 다투며 오히려 우리가 재산을 받아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증거수집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남편이 청구한 5억 원의 재산분할에 대해 은닉재산이 없음을 합리적으로 밝히고,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를 소명함으로써 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하물며 남편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면서, 별거기간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심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해피고가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였으며, 되려 원고에게 반소로 위자료 30,000,000원 및 재산분할로 505,833,805원을 지급을 구한 사건. 별거기간동안 원고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고려하여 남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약 5,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별거기간동안의 과거양육비로 약 2,100만 원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남편으로부터 5억 이상을 달라는 소송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의뢰인께서 약 1억 원을 받게 되는 100%이상의 승소를 받아낸 결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