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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여성) A씨의 남편은 오랜기간 A씨와 두 딸들에게 폭언, 폭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최근까지 이혼생각이 없었기에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폭행이나 폭언에 대하여 증거를 남겨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A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원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오히려 A씨에게 증거가 없으니 패소할 것이라며 위협하였고 A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배우자 중 일방이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 이혼사유와 유책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오랜기간 이어진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었으나, 법무법인 재현은 A씨가 가사조사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성인이 된 두 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오랜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재판부를 거듭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는 재산분할 다툼 역시 치열했는데요.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이 시아버님의 명의로 되어있었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분할할 재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현은 문제가 되는 부동산이 명의만 시아버님 앞으로 되어있었을 뿐, 사실상 부부공동재산이었음을 구체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