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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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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2년간 나홀로소송 사건을 4개월만에 종결시킨 사례

2024-02-23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이후, 약 2년여간을 혼자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길어진 재판으로 인해 심적인 고통이 크셨고, 무엇보다 원고가 요구하는 재산금액이 의뢰인께서 원하는 금액에 비하여 너무 큰 나머지,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심한 상태

재현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원고와 별거기간이 길었고,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소외인이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채무가 상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의 기여도 주장이 일정부분 인정되면 의뢰인께서는 거액의 재산분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너무 진전된 상태에서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혼자 주장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정리가 필요하였고,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가급적 빨리 사건을 종결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현은 별거시점을 기준시로 정하여 재산을 정리하였고, 상대방의 채무 중 의뢰인과의 공동생활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채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과 함께 별거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를 반소로 청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분할액을 줄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법무법인 재현은 원고측과 협상을 시도하였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의뢰인께서 부담가능한 수준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원고가 재산분할금을 받은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되면, 보증인인 의뢰인분께서 채무부담을 전가받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뢰인께서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피고에게 재산을 주기는 하나, 어차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연대보증채무를 정리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이익을 얻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재현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었고, 수임 후 단 4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차피 남편이 갚지 않으면 갚게 되었을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대신한 것에 대하여 크게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