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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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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90%를 인정사례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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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불행하다며 이혼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이는 엄마인 의뢰인께서 양육하길 원하셨고,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두 분은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었고, 아파트의 가치는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친정의 전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동안 소득활동은 하지 않으셨고 혼인기간은 약 4년 이상이었으므로, 남편에게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까 염려하셨습니다. 허나 법무법인 재현은 친정에서 지원한 금원을 통한 재산증식이었음을 주장하며, 남편의 기여도를 10%미만으로 산정하였고, 어린 자녀들은 전업주부였던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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