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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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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인 피고, 위자료 0원, 재산분할까지 감액한 사례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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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유책사유(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며 소장을 가지고 방문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3,000만 원 이상을 청구하였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은 피고(의뢰인)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는 인정되어야 하며,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볍고,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의 직장,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고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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