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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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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양육비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2024-02-23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10년 전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친생자 인지, 과거양육비 5천만 원, 장래양육비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청구서를 받고서야 상대방이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몰라 법무법인 재현을 찾으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은 친생자 여부에 대해서는 유전자 감식 결과에 따라 판명날 것인데, 만약 친생자로 판명되더라도 과거양육비는 전부 기각, 장래양육비는 일부 기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중에 실제로 친생자임이 판명되자 법무법인 재현은 의뢰인이 출산 사실을 몰랐던 점, 상대방이 의뢰인을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양육에서 배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과거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