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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가출한 이후, 서로 소식이 끊긴 채 오랜시간 별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담긴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이혼은 동의하지만, B씨가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이 매우 과다하여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와 B씨의 혼인은 B씨의 일방적 가출로 파탄에 이른 것이었기에, A씨는 매우 억울함이 크신 상태였죠.

재현의 조력

부부간 별거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배우자 일방은 별거 전까지의 기여도, 별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현재까지 유지되어있는지 여부, 별거 전 혼인기간 등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가출한 B씨의 재산은 전혀 없는 반면, 부부공동 재산이 대부분 A씨의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B씨의 청구대로라면 상당히 많은 금원을 B씨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재산분할 형성에 있어 A씨의 기여를 상세히 주장하는 한편, 조정을 통하여 마무리하는것이 A씨에게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재판부에 조정회부를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