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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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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상간자 위자료 소송 2,000만원 인용된 사례

2024-04-09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상간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상간자가 의뢰인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간자는 의뢰인 배우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부인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위 부정행위가 있기 전 의뢰인 부부의 화목했던 모습(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간자의 부정행위 전까지 혼인 관계가 원만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간자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재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