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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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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이혼 청구 기각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성공사례

2024-02-28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별거 중 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1천만 원, 자녀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배우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매월 25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혼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자녀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재현을 찾으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은 의뢰인이 자녀들의 주양육자로서 출생 이후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의뢰인의 유책성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셨기에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되지 않을까 무척이나 걱정하셨으나 법무법인 재현은 혼인 전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자녀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해부터는 추가적으로 10만원씩을 자녀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께서 자녀들과 현 거주지에서 임대차 만료일까지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차 만료 이후 수령하는 보증금 중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