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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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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이혼 원치 않는 100억대 자산가 남편에게 재산분할 50% 승소사례

2024-02-28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싶다며 저희 로펌에 문을 두드리셨으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을 원치 않아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남편과의 고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무엇보다 빨리 사건을 종결하기를 원하셨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빠른 종결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현은 상대방에 대하여 강력하게 의뢰인의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상대측 대리인께도 조정을 진행하여 조속히 종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재현은 청구금액을 상향시켜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내겠다는 주장을 법원에 제기함으로써,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상대방은 이혼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총 재산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반드시 지키고 싶어하셨던 아파트를 남편으로부터 받아내는 등 재산분할을 진행하였고, 약 7개월 남짓의 소송기간으로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기간 안에 사건을 종결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