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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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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양육비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원고 청구 금액의 70% 감액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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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오래전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13년 간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심판청구서를 받고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와 헤어질 당시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마음에 묻고 십수년을 살아왔는데 1억 5천 만원이라는 거금의 양육비를 요구받은 것이었습니다. 재현의 조력 재현은 비록 원고가 아이를 양육하였으나 그 원인이 상대방의 이기적인 목적 및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가사 양육비의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대폭 감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양육비 사건에서 양육비 금액이 크게 감액된 판례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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