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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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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모든 증거자료가 존재했음에도 상간자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대폭 감액한 사례

2024-10-2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B씨(원고의 배우자)와 단둘이 여행을 가고 육체적 관계를 맺는 등 연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해당 증거자료는 전부 원고의 손에 있었고, 상간자소송 피소를 당한 A씨는 소장을 들고 법무법인 재현에 찾아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에서는 상간자를 대리하여 피고가 헤어지고자 했음에도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점, 피고가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원고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여행, 육체적 관계 등 모두 증거자료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재현이 주장한 감액요소들을 상당히 받아들여 당초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의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