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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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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상대 청구 전부기각, 의뢰인 반소 인용한 사례

2024-02-23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남편(이하 ‘상대방’)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은 상대방이 평소 의뢰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점과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한 점을 고려하여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혼인기간을 혼인신고시로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재현은 실제 동거가 그보다 약 2년전부터 있었음을 주장, 증명하였고, 상대가 자신의 채무만 주장할 뿐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적극적으로 상대 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재현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반소청구(이혼, 재산분할 3천, 위자료 3천)는 거의 모두 인용(이혼, 재산분할 3천, 위자료 1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