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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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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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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 (여성,A씨) A님은 어느날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너무도 놀라고 당황한 마음에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남성,B씨)으로부터 여러가지 도움을 받고 가까운 사이로 지냈지만 결코 부정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B씨와 이혼한 전 아내 (C씨)가 앙심을 품고 A씨와 B씨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C씨의 소장만 읽어보면, 정말로 A와 B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오인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였고 제대로 반박을 하지 않으면 자칫 위자료 책임판결이 날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재현의 조력 C씨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다량의 자료를 입증자료라며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부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C씨는 A씨와는 전혀 관련없는 증거사진까지 A와 B사이 주고받은 물건들이라고 주장하였고, 동선이 교묘하게 편집된 인위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마치 A와 B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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