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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승소사례

상간자소송가정을 지키면서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사례

2024-12-20

사건내용

상간자위자료청구 사건에서 피고 C씨는 동창회에서 원고의 배우자 B씨를 오랜만에 만났으며, 반가운 마음에 몇 차례 식사를 같이 한 것이 전부이며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씨와 배우자 B씨의 가정은 이미 파탄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원고이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재현을 통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은 피고 C씨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 난 바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씨가 파탄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 C씨와 원고의 배우자 B씨 간에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원고이자 의뢰인 A씨는 가정을 지켜내면서 피고 C씨로부터 위자료와 소송비용 2/3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