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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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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위자료 청구 100% 승소한 사례

2024-11-15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자신의 배우자 B씨가 직장동료인 C씨와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였으므로, 혼인은 유지한 채 직장동료인 C씨에게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은 B씨와는 직장동료일 뿐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상간녀 C씨의 주장에 대하여 통신기록, 대화 내용 등 일체의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간녀 위자료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액 3000만 원 전부 인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원고의 선임료 등)을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