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주얼 영역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남편이 의뢰인 몰래 주식, 선물 등 투자를 하다가 수억의 채무가 생겨서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희 로펌을 내방하셨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동의하지만, 남편 명의로 된 채무가 수억이라 소극재산이 더 많으니 재산분할로는 한 푼도 줄수 없으며, 양육비도 미성년자녀 2명을 합쳐서 180만 원 정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남편 명의 소극재산이 6억 3천만 원으로, 남편의 재산이 –3억 3천만 원인 상태라서, 자칫하면 의뢰인께서는 혼인 기간이 15년이 되었음에도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고, 양육비도 통상의 경우보다 적게 받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현의 조력

하지만 법무법인 재현에서는 ① 조사한 남편 명의 소극재산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점을 발견하고 지적하였고, ② 남은 남편 명의 소극재산의 경우에는 남편이 홀로 중독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니,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사용한 채무가 아니라 도박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홀로 도박처럼 투자에 중독되어 부담하게 된 채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주장하는 소극재산은 반영되지 않아야 하며, 의뢰인님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고, 양육비도 미성년자녀 2명을 합쳐서 3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