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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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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성매매 시도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천, 재산분할 1억 4천 받은 사례

2024-04-09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성매매를 시도하는 남편(이하 ‘상대방’)과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성매매 시도만으로 이혼이 가능할지 걱정이었고, 혼인기간도 6개월로 짧은 편이라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염려도 있어 법무법인 재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은 상대방이 성매매 업소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 성매매 업소에 예약을 시도하는 문자, 친구와 성매매 모의를 하는 카톡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성매매 업소에 방문 시도한 지 불과 며칠 후에 비뇨기과에서 성병 관련 진단을 받았다는 점까지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재산을 상대방이 마련하였으나 의뢰인이 부담한 혼수, 인테리어 비용 등에 관한 상세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혼수에 대하여는 출금내역만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마련한 혼수의 사진, 모델명 등을 포함한 상세한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재판부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재현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은 특별한 반박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로 1천만 원, 재산분할로 1억 4천만 원(의뢰인이 청구한 1억 6천만 원의 87.5%)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