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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전업주부 기여도 50% 및 연금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2024-04-09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전업주부로서, 의뢰인 B씨와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에 대하여는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B씨는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A씨의 기여도를 폄하하여 너무도 적은 재산분할금만을 제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는 B씨의 정확한 재산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을 다투고자 재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상세히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생활 중 경제관리를 해 온 B씨는 A씨에게 재산상황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법무법인 재현은 각종 기관에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B씨의 예금채권은 물론이고 보험금, 퇴직금, 우리사주, 차량 등 B씨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낱낱이 조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는 배우자인 B씨와 소송을 통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고, 재현은 A씨의 희망사항에 따라 조정으로 1회만에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재산이 별로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미 법무법인 재현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조회한 상황이었기에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 뿐 아니라, 조정기일에서 A씨는 50%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어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무려 두 배나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금 또한 법률에 따라 수령하는 것으로 조정함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 또한 분할지급 받을 권리를 확보하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재현을 찾아오시기 전, B씨와의 갈등으로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상태셨는데요. 이혼절차가 조정을 통해 조속히 끝났을 뿐 아니라, 생각 외로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자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A씨는 사건 마무리 이후,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손편지까지 써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고 담당변호사 역시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영하 대표변호사

김정세 대표변호사

박희현 대표변호사

김솔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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