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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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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2024-02-28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분과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원하셨고 원만하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원하셨기에 조정을 제안드렸고 조정절차의 장점을 인지하신 후 조정신청을 진행하셨습니다. 허나 배우자측에서 6,000만 원의 재산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소송사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은 상대방의 소장내용을 검토한 후 상대방이 의뢰인께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낱낱이 밝혔고, 의뢰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받아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주장을 통해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었고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을 적극 설득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1억 5천만원 가량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 및 사건본인의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까지 지급받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