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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자 B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배우자 C씨에 대한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B씨는 청구기각을 구하게 됩니다. 피고는 서로 친한 사이에서 농담으로 대화하였을 뿐, 실제로 연인관계는 아니며, 만약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위자료의 지급 책임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은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두 사람의 대화가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애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슷한 사건들을 인용하여 부정한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에 근거한 대화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며, 성관계가 있어야만 부정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적인 대화를 거침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 또한 부정한 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