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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회피형 성향으로,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면 자주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B씨는 조정신청서 및 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을 구하는 한편, B씨의 경제활동에 대한 불성실함과 가정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재현의 조력

위자료의 원인은 다양한 유책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폭행과 부정행위를 제외하고는 위자료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B씨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사정 등은 평소에 증거로 남기기도 매우 어려운 유책사유였으므로, 입증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포기하기는 어려웠고, 법무법인 재현은 A씨의 진술서, A씨의 혼인과정을 지켜본 주변인들의 진술서, A씨가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고군분투하였던 내역, 양가 부모님들 사이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