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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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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상간녀 위자료소송 4,000만 원 승소하고 가정을 유지한 사례

2024-05-16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에서는 상간자를 상대로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보다 높은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한 여러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였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높은 4,000만 원의 위자료 및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