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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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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상대방 반소청구(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2024-02-28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먼 지방에서 서초사무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원하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오히려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상간자는 부정행위 사실이 없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는 의뢰인분에게 더 큰 상처가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은 상대방의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를 기각시켜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점에 초점을 두었고,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상간자에 대한 부정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 가량 된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밝혀지더라도 재산분할은 진행되어야 하기에, 가급적 원만한 협상을 통해 재산분할 없이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재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내용의 허점을 정확하게 밝혔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상간자에 대하여도 정황적 사실을 주장하여 판결로써 위자료의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반박을 마쳤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이미 주장한 내용들을 근거로 조정위원님과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지 않고,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